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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주류자판기' 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 - 앞으로 주세법 개정을 이끌어내는 게 과제

"자판기에 술을 팔 수 있게 해달라."
산업계의 오랜 숙원과제는 주류자판기 규제완화이다. 이 규제를 완화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국세청의 반대에 번번이 좌절되어 왔다. 그런데 최근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자판기로 술을 팔 수 있게 하는 실증특례가 이루어졌다. 특정업체의 제품이 2년간 시범운영이 되는 것이지만 주류자판기 법개정을 향한 물꼬를 텄다는데 의의가 크다.

대한상의의 민간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통해 실증특례 이루어져

소비자가 사전 성인인증을 하면 자판기에서 주류를 구입할 수 있는 'AI주류자판기'의 사업화가 물꼬를 텄다. 지난 5월 출범한 대한상의의 민간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통해 그간 금지됐던 주류의 자판기 판매에 실증특례를 내준 것.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부는 6월 25일 샌드박스 심의위를 열고 'AI주류자판기' 등 8건의 서비스를 첫 민간 샌드박스 승인과제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도시공유플랫폼이 개발한 AI 주류자판기는 소비자가 사전에 앱으로 성인인증하면 냉장고 문이 열리고, 자판기 내에서 제품을 집어갈 수 있다. 물건을 꺼내면 AI가 인식해 자동 결제된다. 미국의 무인편의점 '아마존 고'의 자판기 버전이라고도 불린다.

현행법상 자동판매기를 통한 주류 판매는 무인 판매로 간주돼 금지된다. 청소년이 무분별하게 술을 구매할 위험이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샌드박스 심의위는 1차년도에 소상공인 영업장 내에서 AI 쥬류판매기를 테스트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2차년도 유.무인편의점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대한상의는 "소상공인들이 미성년자의 고의적인 주류 구입으로 송사에 휩싸이거나 영업 정지 등으로 폐업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AI 주류판매기를 설치하면 미성년자의 주류 구입을 사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분쟁시 책임 소재도 명확히 가릴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도시공유플랫폼, 인공지능 무인판매기 '아이스 Go'가 대상

이러한 실증특례를 이끌어 낸 곳은 도시공유플랫폼(대표: 박진석)이다. 이 회사는 서울시 지정 공유경제 기업으로 유휴공간에 인공지능 무인판매기를 설치하여 청년/시니어 창업프로그램을 만들어가는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 회사의 주력 아이템은 인공지능 무인판매기 '아이스 Go'(AISS Go : AI Smart Store Go). 지난 해부터 국내 시장에 등장을 한 쇼케이스형자판기의 일종이다. 먼저 2만원 가결제를 하고 문을 열고 해당상품을 집어들어 최종 꺼낸 금액만큼 결제를 하는 시스템이다.

이용자는 간편하게 여러 상품을 꺼낼 수 있고, 관리자는 상품 적재가 무척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양한 규격의 상품을 넣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이 '아이스 Go'는 소상공인의 매장 안이나 바깥 유휴 공간, 아파트 단지, 관공서 등 대형 건물에 설치해 24시간 무인영업이 가능해 부가수익 창출이 가능한 공유경제모델이다.

기존 자판기와 달리 모든 판매할 상품을 딥러닝 기술을 활용 장소와 지역 특성에 맞는 상품을 무인판매기 AISS Go에 진열하여 판매한다. 특히 진열상품 정보가 32인치 LED 모니터로 인식돼 눈으로 보고 문을 열어 직접 만지면서 구매할 수 있다.

도시공유플랫폼은 기존 매장을 무인매장으로 바꿔 운영하려는 소상공인과 업종을 전환하려는 매장을 접수받아 정부와 지자체, 임팩트 투자들과 협의해 많은 소상공인에게 판매기를 지원하는 사업을 펼쳐나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주류자판기 실증 특례를 신청하게 된 것이다.

완전 주류자판기 규제완화를 이루어내기 위해 산업계가 협회를 중심으로 총력을 기울여야!

이제부터 실증 특례가 진행되는 만큼 산업계가 한국자동판매기공업협회를 중심으로 총 결집을 해 완전한 규제완화를 이끌어내야 한다. 규제완화가 되면 누구나 주류자판기로 사업을 펼칠 수 있는 시점이 된다. 폐쇄형 일반 주류자판기도 시장에 도입할 수 있게 된다. 산업계가 새로운 시장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게 되는 것이다.

한 가지 분명하게 업계서 인식해야 할 점은 이번 실증 특례는 도시공유플랫폼의 '아이스 Go' 쇼케ㅐ이스형자판기만 해당이 된다는 점이다. 아무나 운영을 해서는 아직 안된다. 도시공유플랫폼은 1년차에는 기존 유인매장을 대상으로 주류자판기 운영에 들어간다.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2년차는 무인편의점 및 무인점포를 대상으로 운영을 하게 된다. 이때가 더욱 파급력이 크다.

이렇게 2년 동안 운영을 해 별다른 문제가 없이 성과가 높이 평가가 되면 산업통상부와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주세법을 관장하는 국세청에 법률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가 규제완화로 가는 단초이자 지름길이 될 수가 있다. 분명한 사실은 규제를 풀 명분과 필요성이 강화되는 만큼 국세청이 기존처럼 주류자판기 반대 관점만을 고수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이제부터 실증 특례가 진행되는 만큼 산업계가 한국자동판매기공업협회를 중심으로 총 결집을 해 완전한 규제완화를 이끌어내야 한다.

규제완화가 되면 누구나 주류자판기로 사업을 펼칠 수 있는 시점이 된다. 폐쇄형 일반 주류자판기도 시장에 도입할 수 있게 된다. 산업계가 새로운 시장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게 되는 것이다.

협회에서는 국세청 및 기타 관련 기관에 적극적으로 규제완화 건의 및 대응작업을 진행해 나가야 한다. 회원사 및 관련업체는 이런 협회의 행보에 적극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최종 주류자판기 규제완화가 되는 감격적인 그날, 우리는 얼마든지 현실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