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HINGu

자판기 운영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이 되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한국자동판매기욵영업협동조합의 적극적인 지정요청을 받아들여 아직은 중소 운영업체들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다.   하지만 멀티자판기는 제외가 되었다.  무인편의점 및 무인점표는 영향을 받지 않게 되어, 큰 유통기업이나 식품기업들의 사업진출은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자판기 운영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조사를 하면서 멀티자판기가 음료자판기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측면 때문에 적용대상품목에 포함시키는 것을 적극 검토했었다.   이런 상황이 됙까지는 한국자동판매기공업협회(이하 협회)와 관련, 제조업체들이 적극 반대의 목소리를 높인 것이 주효를 했다.   협회는 멀티자판기로주로 활용이 되는 무인편의점 및 무인점포는 4차산업 발전과 인건비 인상으로 새로운 유통형태로 부상할 수 밖에 없는 산업으로 기존 음료자판기 운영업의 특성과는 범주가 분명히 다른 영역임을 주장했다.   혹시라도 무인편의점 및 무인점표까지도 중소기업 적합업종 운영업에 포함을 시키는 것은 부당성이 크고, 산업계 전체에 엄청난 피해를 끼치는 악법 규제가 될 수 있음을 적극 피력했다.

이같은 주장과 객관적 사실들을 취합해 <스마트스토어 등의 신유통이 갖는 기존 음료자판기 운영업과의 차별성> 의견서를 제출한 것이 큰 역할을 했다.   중소기업벤처부는 새로운 무인유통업태의 성장과 발전은 생계형 적합업종 대상인 기존 음료자판기 운영업과는 관련성이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했다.

종합해 볼 때 이번 자동판매기 운영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은 일단 전체 산업발전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중소 유통업체의 자판기 운영업 여건은 좀 좋아질 수 있을지 몰라도 대형 운영업체의 투자 축소, 음료자판기 시장축소 등으로 인해 가뜩이나 불황인 자판기 산업에 스스로 성장을 옭아맬 수 있기 때문이다.

제대로 시장이 성장을 하지 못하는 여건을 스스로 자초를 했다고도 볼 수 있다.   과년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인가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파악이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행이 산업성장에 치명적인 타격을 끼칠 멀티자판기 포함을 막았다는 점을 위안삼아야 한다.

다음편에는 중소기업벤처부가 발표한 보도자료를 안내드릴 예정입니다.